정부의 국방지출에 깊이 관여하는 군부·민간기업·정치가들이 각각의 이익을 위해 유형·무형의 제휴를 계속 유지하면서, 때로 언론계도 참가하여 국방지출의 증대를 도모하는 사회적인 유착(癒着)구조. 군산복합체란 용어는 1961년 미국 아이젠하워대통령이 퇴임연설에서, <거대한 군사기구와 군수관련대기업이 결합하여 미국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한 뒤로 종종 쓰이게 되었다. 제 2 차세계대전에서 <민주주의의 무기창>이라 불린 미국은 연합군측의 전쟁자재(資材)공급에 큰 역할을 했고, 경제기구가 전면적으로 정부의 군사지출에 의존하는 체질로 변하면서 전후에도 평시(平時) 경제로의 전환이 곤란하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의 경기후퇴, 한국의 6·25 발발에 의한 경기회복이란 사실이 사정을 잘 반영한다. 군인출신인 아이젠하워대통령이 이러한 경고를 하기에 이른 것은, 재임(1953~61)중 통상무기 외에 우주핵무기 등장, 소련과의 군비경쟁이 격화된 점, 그에 따라 매년 비대화되는 국방력에 의해 화학·전자·정밀기기 등 산업부문에까지 국방발주(發注)를 기대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을 걱정한 때문이다. 지금은 미국 정부예산의 약 30%(1985), 국민총생산의 약 10%(1983)를 차지하는 방대한 액수의 국방비지출은 미국경제의 호황·불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국방발주(發注)에 의존하는 기업은 자칫 안이한 경영에 빠져 독직(瀆職)을 범하기 쉽다. 또한 군부는 국방을 이유로 새로운 무기 개발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게 되고, 정치가는 국방예산의 획득이야말로 절호의 선거대책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군산복합체가 존재하는 한, 군비축소는 이루어질 수 없다. 군산복합체가 형성되어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뿐이나, 일본·서독·프랑스 등의 선진공업국도 가능성이 보이며, 이윤동기를 제외하면 군사대국 옛 소련에서도 유사한 구조를 찾아낼 수 있었다. 윤세주▣